법령 군정법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1다6647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2.11.1.(165),2426]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 1994년
2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54040 판결
[임대료등][공1994.4.1.(965),1010] 임대료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군정법령 민법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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